법령법령2010.12.30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