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발행 2010.12.30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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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4장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5장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6장 보칙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4조의2 삭제 제55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0)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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