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연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 후보의 추천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법령법령2025.04.2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서류 등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법령법령2025.09.16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가속기의 규모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법령법령2025.12.01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법령법령2025.07.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법령법령2025.03.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법령법령2025.10.0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법령법령2025.01.2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법령법령2025.07.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연구기관의 지정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법령법령2025.10.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법령법령2025.10.01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법령법령2025.10.01
한국연구재단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법령법령2025.12.3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으로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법령법령2025.01.31
협동연구개발촉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법령법령2025.02.25
우편환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우편환의 종류
제3조(우편환의 종류) 「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 수취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 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법령법령2025.10.01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울산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법령법령2025.10.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령법령2025.10.01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광주과기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
법령법령2025.04.30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