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 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
법령법령2025.12.3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산업통상부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법령법령2025.12.3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지사, 출장소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법령법령2025.10.01
무역보험법산업통상부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법령법령2026.05.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공지지원사업2026.03.19
2026년 해외점포 미스터리쇼퍼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KOTRA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점포 관리 및 해외 경쟁사 조사를 위한「2026 해외점포 미스터리쇼퍼 사업」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해외점포를 운영하거나 경쟁브랜드 점포조사가 필요한 국내기업☞ 자사 점포 점검 : 기진출한 자사 해외점포 점검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운영실태 점검 및 해외점포 관리업무
공지지원사업2026.04.23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수정 공고산업통상부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에 지사를
법령법령2026.03.2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법령법령2025.12.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공지지원사업2026.07.21
해외규격인증 취득 절차 심층 컨설팅 공고산업통상부
KOTRA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내 소재 중소기업- 식품, 화장품, 섬유 및 의류, 유아용품을 수출 희망하는 기업- 즉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출 대상국의 해외 규격인증 취득 절차 및 획득 기간, 조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비용, 적용시험 규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2회
법령법령2025.12.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령법령2025.10.01
대외무역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법령법령2025.12.02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지지원사업2026.08.07
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수요와 인증장벽이 높은 해외인증 분야의 핵심 시험 항목을
법령법령2026.03.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법령법령2025.10.0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