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정의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공공연구기관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법령법령2025.10.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법령법령2026.03.10
한국가스공사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2.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령법령2025.10.0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28
대외무역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지원사업2026.07.30
202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 공고산업통상부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ㆍ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공지지원사업2026.07.22
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산업통상부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법령법령2025.03.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법령법령2026.05.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법령법령2026.0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
법령법령2025.12.30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공지지원사업2026.06.26
2026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 모집 공고(시험평가)산업통상부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공지지원사업2026.06.26
2026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 모집 공고(시제품 제작)산업통상부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TP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전지 규격별 시험평가)※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6.09
[경북] 2026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장비 및 인프라 활용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등 전ㆍ후방 산업 포함) 관련 창업 및 중소ㆍ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OpenLAB 인프라, 장비 활용 무상 지원
법령법령2025.12.30
무역보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