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법령법령2025.10.0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법령법령2025.10.01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 작성의 대상 등
제2조(통계 작성의 대상 등)
①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의
법령법령2025.10.01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소재ㆍ부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분야 기업의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등 경기변동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조사주기
법령법령2025.12.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대한석탄공사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법령법령2025.12.30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같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0.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법령법령2025.10.0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0.0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5.10.01
한국석유공사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법령법령2025.10.01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법령법령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