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석탄산업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법령법령2026.06.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법령법령2026.06.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재생철자원의 범위
제3조(재생철자원의
법령법령2025.10.0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지지원사업2026.07.24
20206년 벨라루스 ProdExpo 연계 K-Food 파트너십 데이 참가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KOTRA민스크무역관은 벨라루스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ProdExpo 연계 K-Food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분야 수출유망 중소ㆍ중견기업- 전시 및 시식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對벨라루스 수출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 벨라루스 시장 신규 수출 및 수출 ...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 전시품목 : 식품 및 식품 관련 산업 전반☞ K-Food 홍보관 내 선정기업 제품 전시, 참관객 대상 시식행사, 벨라루스 현지 유통망 발굴 및 상담, 전시회 샘플 운송비 지원
법령법령2025.03.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지지원사업2026.07.27
2026년 독일 하노버 국제 판금 가공 기술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산업통상부
한국금형산업진흥회에서는 금형 및 기계 등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고자 2026 독일 하노버 국제 판금 가공 기술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 참가 하고자 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독일 하노버 국제 판금 가공 기술
법령법령2025.10.0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법령법령2026.06.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령법령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0.01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공지지원사업2026.07.07
2026년 2차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서비스로봇 수요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해 공공확산형, 민간ㆍ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3-track으로 지원- 지원분야 : K-Robot 시장 확대를 통해 ... 산업ㆍ일상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로봇 9대 분야, 기타 서비스 분야,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6.03.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법령법령2025.10.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부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제조
공지지원사업2026.08.04
2026년 수출 붐업코리아 연계 수출첫걸음관 쇼케이스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위해, 2026 수출 붐업코리아 연계 「수출첫걸음관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기업- 모집분야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종합☞ 기업별 제품 전시공간 및 상담테이블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7.21
해외규격인증 취득 절차 심층 컨설팅 공고산업통상부
KOTRA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내 소재 중소기업- 식품, 화장품, 섬유 및 의류, 유아용품을 수출 희망하는 기업- 즉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