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