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0.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사업)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법령법령2024.02.13
인천국제공항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법령법령2025.12.3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한국국토정보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법령법령2025.10.01
국토안전관리원법국토교통부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법령법령2025.08.26
한국공항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령법령2019.11.19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
법령법령2024.01.23
국가철도공단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법령법령2021.09.1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3.10.2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령법령2024.04.1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6.2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3.20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0.12.0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9.09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법령법령2025.10.01
교통시설특별회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법령법령2026.06.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법령법령2021.08.2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02.0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15.08.2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