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5.2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법무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