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2.18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