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