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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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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가. 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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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 ... 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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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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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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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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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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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부착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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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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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의 지급원칙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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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망급여금 제2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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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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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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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조사의 요청 제3조(조사의 요청)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사요청은 ... 별지 제1호서식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에 따른다.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참고자료란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을 말한다. 부착명령청구의 방식 제4조(부착명령청구의 방식) ① 법 제8조의 부착명령청구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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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의 등기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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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촬영 방법 제2조(촬영 방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법 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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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보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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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 ... 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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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관할 제1조의2(재판관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관리위원의 자격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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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 ... 착용해야 한다.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