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력단절
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3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고용노동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법령법령2025.09.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법령법령2025.1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법령법령2025.10.0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령법령2025.11.11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과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법령법령2025.12.3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법령법령2025.10.0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5.06.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법령법령2025.01.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2.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적응훈련 실시자 등
제3조 ...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