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향교재산법문화체육관광부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재단법인의 설립 등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매매 등의 금지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법령법령2024.01.23
스포츠클럽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법령법령2026.04.28
국어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법령법령2026.05.12
도서관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 목의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법령법령2025.10.0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법령법령2022.08.11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1.11
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으로,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전통무예
법령법령2020.06.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법령법령2025.11.11
도서관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법령법령2026.03.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법령법령2025.10.0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법령법령2025.10.0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법령법령2025.12.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금의 납부대상
법령법령2026.03.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법령법령2024.10.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법령법령2025.03.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7.2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2.02.0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8.04
관광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하는 여행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