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작은도서관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법령법령2025.04.08
관광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법령법령2025.12.3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3.25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법령법령2025.11.11
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법령법령2025.07.22
생활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법령2025.11.11
한국수화언어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법령법령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5.08.14
점자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법령법령2025.10.0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 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법령법령2025.03.25
문화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1.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제3조(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책무
제5조(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법령법령2025.10.01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법령법령2025.01.31
문학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법령법령2025.12.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1.11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법령법령2025.04.08
예술인 복지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법령법령2025.10.0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