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및 이유

대법원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국회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국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상의 종류등 제3조 (상의 종류등)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신입상 2. 좌상 3. 흉상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사당 건물내 2. 헌정기념관 3. 기타 국회경내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