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2.10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