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10.27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