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령법령2023.12.12
디지털인사관리규정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법령법령2026.05.04
감사연구원 직제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법령법령2025.10.01
한국재정정보원법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법령법령2021.07.27
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법령법령2026.06.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법령법령2025.01.23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1.09.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교육부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법령법령2022.03.2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법령법령2026.07.2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3.2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6.23
우정사업본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법령법령2026.05.04
감사원사무처 직제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법령법령2026.07.2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조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9.1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법령법령2026.03.17
전기산업발전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법령법령2025.12.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법령법령2022.01.04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법령법령2025.01.21
디지털포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