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의 종류등 제2조 ...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취급관서 제3조(취급관서) 채권의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매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제2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3조 3천억원 범위의 채권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49조원에서 제1호에

국토교통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 ①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국토교통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