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10.27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7.02.02민사소송비용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