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전시산업발전법산업통상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법령법령2026.05.2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법령법령2026.01.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령법령2025.10.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법령법령2025.10.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사항
4. 재제조산업
법령법령2026.01.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법령법령2025.12.3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법령법령2025.10.01
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1. 국내 천연자원의 매장량, 생산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2. 국내 천연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 국내 가공자원의 발생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4. 국내 가공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5.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방법
법령법령2025.10.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법령법령2025.10.01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07.12.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보조금에 대한 조치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
법령법령2025.12.30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조정에 관한 사항
3. 통상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5.10.01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법령법령2025.10.01
무역위원회직제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법령법령2025.10.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법령법령2026.01.0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0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법령법령2025.12.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국내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