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1.1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가공용쌀
법령법령2020.02.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법령법령2025.07.2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법령법령2023.08.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3.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법령법령2021.04.2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법령법령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법령법령2024.10.2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법령법령2025.10.0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법령법령2023.10.2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법령법령2022.11.29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2.12.2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1.2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법령법령2023.06.2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법령법령2025.03.2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쌀가공산업의 정의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3.12.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법령법령2026.03.2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