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대법원법령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5.16 · 색인 2026.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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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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