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71a092-70fc-4bff-b193-1a84a875295a","doc_type":"law","title":"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할구역\n제2조(관할구역)\n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할구역\n제2조(관할구역)\n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5-1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43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C%9C%84%EA%B5%B0%EC%9D%98%20%EB%8C%80%EA%B5%AC%EA%B4%91%EC%97%AD%EC%8B%9C%20%ED%8E%B8%EC%9E%85%EC%97%90%20%EB%94%B0%EB%A5%B8%20%EB%B2%95%EC%9B%90%20%EA%B4%80%ED%95%A0%EA%B5%AC%EC%97%AD%20%EB%B3%80%EA%B2%BD%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