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헌법재판소법령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발행 2014.12.15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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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규칙번호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공포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헌법재판소 (201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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