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3.27법교육지원법법무부(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8.09.25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