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1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법령법령2023.08.2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12.1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8.0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지지원사업2023.01.01
부산청년창업허브(ICT NewWorkSpace) 시설 인프라 지원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시설 인프라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께서는 안내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팀(동아리), 스타트업 지원(교육/행사/컨설팅 등) 관계자 등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법령법령2023.08.16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법령법령2023.06.05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공지지원사업2023.09.21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창업기업 2차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시설공단은 공공분야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공공분야 현안사항 해결 및 지역 창업기업의 공공
공지지원사업2023.05.31
2023년 제1차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입주모집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①, ②, ④ 시설 : 지원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5년 미만 (예비)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③ 시설 : 지원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공지지원사업2023.08.03
오디오 콘텐츠 기반의 푸드 마켓 '식후경' 오디오 콘텐츠 제작 및 판로개척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오디오 콘텐츠 기반의 푸드 커머스 플랫폼 '식후경'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위한 지원사업
공지지원사업2023.09.01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시설공단은 공공분야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공공분야 현안사항 해결 및 지역 창업기업의 공공
법령법령2023.04.1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법령법령2023.12.1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공지지원사업2023.04.18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서울)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3년 3차)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공지지원사업2023.03.13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서울)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3년 2차)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제외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법령법령2023.04.11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법령법령2023.01.12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3.09.14
동물위생시험소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법령법령2023.04.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법령법령2023.11.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