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3조(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