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3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