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38호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무부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등)의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지역

대법원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세부내용 첨부 [모집공고문] 참고 및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대법원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항공사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은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언택트？글로벌 사회로의 도약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