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15호 「2021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38호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는 '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강화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61회 대전창업포럼 “정부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