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정보보호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과 정보보호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동남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정보보호 스타트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판교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과 정보보호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동남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과 정보보호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동남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