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수탁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설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25.1월 또는 2월경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전통시장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전기설비 등 화재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대량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도입, 공정개선 비용 지원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 화재알림시설설치, 노후전선정비 > ㅇ 신청기간 : 2024.6.17 ~ 7.12 ㅇ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인가 제2조(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경찰청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클레이사격장ㆍ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ㆍ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