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