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0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