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제식 제3조(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증서 제4조(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수여권자 제5조(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패용 제6조(패용

금융위원회

인가의 신청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