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