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유산청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산업통상부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모집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모집 공고(추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규 지정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