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19
감사원법감사원
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구성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법령법령2020.02.0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0.01.28
국립외교원법외교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법령법령2020.10.1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법령법령2020.12.3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와 그 수사지휘의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법령법령2020.12.09
항공기등록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공지지원사업2020.09.06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3기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법령법령2020.06.0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공지지원사업2020.12.30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사업 참가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업드림코리아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사업
법령법령2020.11.30
계룡대근무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공지지원사업2020.11.11
소셜벤처 조직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조직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법령법령2020.10.19
교정공제회법법무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
법령법령2020.05.25
최저임금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법령법령2020.03.23
대한민국학술원법교육부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공지지원사업2020.02.23
2020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성장성숙기 사업도약 지원사업 공모중소벤처기업부
갖춘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 목표 하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 Pre-A 단계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안정적인 수익모델 보유 기업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피봇팅을
공지지원사업2020.02.23
2020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구축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하고자 하는 설립 후 3년 미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법령법령2020.12.2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공지지원사업2020.07.20
2020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지원기업 모집공고(추가)중소벤처기업부
「2020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법령법령2020.06.2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대법원
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법령법령2020.06.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