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제2조(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 정하는 사항"이란 기증된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
제3조(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법령법령2019.12.09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행정안전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출연금의 지급 등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공지지원사업2019.10.10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공사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홍보 및 운영 자금 마련을 돕는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공지지원사업2019.10.27
'2019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 참가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재)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법령법령2019.12.1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령법령2019.07.01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법령법령2019.04.2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법령법령2019.07.03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령법령2019.12.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법령2019.1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공지지원사업2019.10.31
2019 창업멘토링 COEM UP ‘창업멘토링 아이디어 및 사례 공모전’ 참가 모집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에서 활동 중인 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등) 및 창업멘토 등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또는 조직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공지지원사업2019.10.31
2019 창업멘토링 컨퍼런스 ‘창업생태계 경쟁력 COMEUP’ 참가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에서 활동 중인 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등) 및 창업멘토 등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또는 조직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법령법령2019.10.2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지지원사업2019.09.30
제4회 초기창업패키지 K-스타트업 엔젤 투자 IR 교육 교육생 모집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엔젤 <투자 IR 교육>을 진행합니다. 엔젤투자 유치를 희망하거나 진행 중인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션 1에서는 투자, 법, 조직 문화까지 다루는 박준범 CFO가 스타트업을 위한 알쓸신잡 강의를 진행합니다. 세션 2에서는 넥스트드림엔젤클럽 태성환 회장이 IR에 필요한 팁 200%를 알려주는
법령법령2019.08.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9.08.26
밀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법령법령2019.08.19
국립항공박물관법국토교통부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법령법령2019.08.19
선박관리산업발전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법령법령2019.07.01
월드컵기장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19.07.01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