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12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5.07.05법원운영계획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