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0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7.11.27소비자단체소송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