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2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