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1소상공인기본법중소벤처기업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