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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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하이트 진로&한국농업기술진흥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자연기반 투자연계형 프로그램 2기를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임팩트 액셀러레이팅」부산형 로컬크리에이터 AC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업력 7년미만 부산형 로컬크리에이터 ※ 부산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부산 자원 활용 예정자 포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서천군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서천군의 자원과 산업을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 및
행정안전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창업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자 - 신청유형(2유형)‘지역정착지원 앵커스토어’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및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로컬크리에이터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