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2.29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