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