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12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